시흥광명·부산대저·광주산정 투기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머니S 강수지 기자|입력 : 2021.02.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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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흥광명·부산대저·광주산정지구 등 3곳의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이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광명·부산대저·광주산정지구 3개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5일 공고돼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1일까지 2년, 지정범위는 광명시흥 일원 22.7㎢, 광주산정 일원 3.5㎢, 부산대저 6.2㎢ 등 총 32.4㎢다. 2022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10만1000가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가운데 25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