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지정… 오늘(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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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시흥에 7만가구, 부산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에 1만3000가구 등 3곳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시흥에 7만가구, 부산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에 1만3000가구 등 3곳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1차 입지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아울러 3곳과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시흥에 7만가구, 부산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에 1만3000가구 등 3곳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 4.3배인 광명시흥지구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꾸린다. 교통대책으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연결해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신도시 내 BRT 등 대중교통 순환체계도 마련한다.

부산대저지구는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배후주거지를 만들고 연구개발특구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62만㎡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설치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강서선 트램 정거장 등을 신설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저로 확장, 평강로 확장 등도 추진한다.

광주산정지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빛그린산단 등의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스마트 물류, 청년 창업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38만㎡ 공원과 녹지 조성,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 에듀파크 조성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도 형성한다. 도심 연결도로 신설, 손재로 확장 등으로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고 송정역,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등 주요 환승 거점 간 버스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1차 확정 물량 외 나머지 15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공개한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차 지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광명·부산대저·광주산정지구 3개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5일 공고돼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1일까지 2년, 지정범위는 광명시흥 일원 22.7㎢, 광주산정 일원 3.5㎢, 부산대저 6.2㎢ 등 총 32.4㎢다. 2022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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