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D-1]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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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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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을 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망 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후유증 발생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사망 사례가 나타나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두지 않는다는 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상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에 따른 부작용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국내 임상결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어떤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뒤늦게 발생한 부작용 역시 백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경우 '백신을 맞고 얼마기간 내 이상반응 발병시 보상' 혹은 '부작용 유형을 어떤 것으로 정립'할지 등등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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