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재발 막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머니S 안서진 기자|조회수 : 3,211|입력 : 2021.02.2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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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25일)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10%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10% 룰 폐지…"투자의 폭 넓어질 것"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펀드 환매가 연기된 경우 운용사는 이를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기자본이 기준에 못 미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됐으며 10%룰 적용을 받는 PEF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10%룰로 인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돼온 것이다.

동시에 소수 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10%룰 규제 등이 없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10%룰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룰 적용 여부 등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로 나뉘던 펀드 유형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게 된다. 특히 10%룰이 없어지면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상충적일 수 있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