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수소차 의무교육 사라졌다… "대리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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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 외에도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됐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운전자는 지금처럼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 관리가 포함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가 하면 수소차 가스 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 교육과 같은 수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됐다.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 설비(냉각기), 전기 설비(제어판),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가 허용된다. 이 경우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충전소 핵심 설비인 저장 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 설비(압축기), 압축가스 설비(압력용기), 충전 설비(충전기) 등은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 차단 장치, 가스 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 고압수소 운반 자동차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 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시설도 허가, 기술 검토 검사 등의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박찬규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생활사회부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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