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26일 방역당국이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을 둘러싸고는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고려하면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긴장 완화 차단을 위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확진자 발생 '정체기'…"급격한 증가 없지만 안정세 아냐"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시한이 오는 28일 밤 12시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6일 지난 2주간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상황을 '정체기'로 평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일일 확진자는 각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간 '403→362→326→343→457→621→621→561→448→416→332→356→440→396명'의 흐름을 보였다.

지난 설 연휴 이후 순천향대 서울병원,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에서 대규모 집단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됐지만, 현재는 다시 진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95.4명으로 전날 427명에서 31.6명 감소했다. 8일 동안 거리두기 2.5단계(주 평균 400~500명) 기준인 400명대를 유지해오다가 9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설 연휴로 인해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방역상황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인 모임금지·영업제한은 고민…"일부 완화 기대" "아직 일러"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는 아직 "논의 중"이다.

방역당국은 2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는 별개로 거리두기 단계 전체의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당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적인 규제는 풀어주면서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음주 개편안과 방향을 같이하면 일부 조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0.5단계씩 하향 조정했을 당시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직계 가족은 예외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면서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한 바 있다.

다만 방역조치를 마냥 완화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여전히 많은데다, 변이 바이러스마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도 변수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방역 조치 완화하면 긴장 완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손영래 반장은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심리적으로 거리두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동반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예방 접종의 효과는 접종 시접과 두어달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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