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속도조절' 혼선…특위서도 "필요한가" vs "굉장히 늦췄다"

당 검찰개혁 특위 3월 법 발의, 6월 처리 방침에도 이견 여전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수사권 떼어내면 된다는 건 어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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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 수사관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당 원로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 발언까지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당 내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속도조절론을 부인했지만 논란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소권 분리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 준비해 6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속도조절은 없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부 중)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없다"며 "사실 더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검찰개혁) 논의가 성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중수청법)을 통과하는 시점을 6월로 잡은 것은 굉장히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속도조절론에 대해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특위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까지 수사청에 이관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빨리 하자는 분들도 있고 속도조절을 하자는 분도 있다"며 "(중수청과 관련해) 새로 생기는 수사기구에 대한 견제, 통제 장치 마련이 돼야지 그런 장치 마련이 안 된 법안을 냈다간 문제가 된다. 법안 처리를 몇월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다. 무엇보다 국민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은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가 안 돼 있다. 검찰에서 수사권만 떼어내면 된다고 하는 건 어설픈 안"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위 내에서도 중수청 설치는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왔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립안에 대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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