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정부 표준계약서' 반대…창작자·독자 "출판계 발표안이 불공정"

계약기간 10년 명시 논란된 출협의 통합 계약서 '자화자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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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0.13/뉴스1 DB© News1 이성철 기자
시민들이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0.13/뉴스1 DB©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출판계가 지난 22일 고시한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며 역풍을 맞고 있다. 출판계는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정·고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속계약기간 10년을 못받은 자체적 통합계약서를 지난달에 기습 발표해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고시해 강제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출협은 성명에서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라며 "출판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최종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점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표준 계약서 개정안은 출판계와 창작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되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를 배려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비웠으며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출협은 "(정부가) 계약서의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강요함으로써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불필요하게 개입했다"며 "출판계가 만든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정부의 보도자료에) 지적하는 것은 출판계로서 참기 힘든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출협은 지난 1월18일 발표한 통합계약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들은 "출판계의 통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사용에서 개별 사안마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2차적 활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협이 지난 1월18일 발표한 통합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공정한 이용을 도모했다는 이유에서 창작자와 독자의 집단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하고 소설·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하는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판계통합계약서의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창작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독자들은 지난 1월31일 현재까지 총 2615명에 이른다.

또한 그림책협회, 극단미인,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연대,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여기는당연히,극장, 여성문화예술연합, 우리만화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들의네트워킹,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책문화네트워크,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아동문학회, (사)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회 등 작가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들이 연명했으며,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외 여러 편집인들과 출판사들도 반대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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