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 안내면 노역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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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박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가 퇴원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씨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박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가 퇴원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벌금과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씨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박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씨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는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은닉재산 추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재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청구를 인용하면서 박씨는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 35억원의 추징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액수의 경우 180억원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0조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이씨에게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씨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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