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높아진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지만 실손보험에 손을 떼는 보험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지양토록 지침을 내린데 이어 미래에셋생명은 실손보험 판매를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높은 손해율(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비율) 때문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형사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2일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 실손보험 판매 중단의 큰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77.6%에서 2018년 82.3%로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95.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00%에 가까운 손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이란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미래에셋생명은 100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내주면서 판매를 해도 사실상 남는 게 없었던 셈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지양토록 지침을 내렸다. 단독 실손보험은 3만원 이상의 인보험 상품과 같이 묶음 판매를 독려 중이다. 실손보험을 다른 인보험 상품과 같이 판매했더라도 실손보험만 남기고 13차월 이내에 인보험 상품을 청약철회 할 경우에는 판매 코드를 제한키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은 61세 이상의 고객이 실손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방문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흥국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은 40세 이상,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20세 이상이면 방문 진단을 거치도록 운영 중이다. 방문 진단이란 가입 희망자의 혈압, 혈액, 소변검사 등의 검진을 보험사가 직접 실시해 가입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 제도다.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 연령 한도를 낮추고 있다. 삼성생명은 실손보험 최대 가입연령을 70세에서 60세로 낮췄다. 한화생명은 65세에서 49세로 내렸으며,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낮췄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DB생명 등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만 11개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 실효성 의문 제기
금융당국은 손해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갈아타는 걸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크게 2009년 전 판매한 구형 실손보험, 2017년 전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현재까지 판매 중인 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고,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순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두 차례나 상품개혁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품의 허점을 활용해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 비급여 위주의 과잉 진료를 늘리고, 요양병원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손해율만 겉 잡을 수 없이 올라갔다.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적자액만 6조72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3%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새롭게 개편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4세대 실손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증요금’이 붙는다. 출시는 7월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의 대거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판매 중단 등의 요인으로 4세대로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