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2주 연장… 방역수칙 위반 업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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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역시 그대로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고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하고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세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당초 이번 주 공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지속되면서 다음주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방역체계를 조금 더 완화하면서 개인 책임에 무게를 더 싣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날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1일 0시부터 3월14일 오후 12시까지 2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 동안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직계가족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이다.

전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음 주 실시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 동안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 동안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 시간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을 허용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한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이어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홍지현
홍지현 ghdel5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머니S 홍지현기자 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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