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보수단체 집회 일부 허용… 경찰 "방역행위 위반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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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됐다./사진=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됐다./사진=뉴스1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이번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고,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3·1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도심 집회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시 고시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서울 지역 3.1절 집회는 총 1478건 신고됐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13개 단체의 집회 102건은 금지통고를 했고, 10인 미만 집회 신고를 한 1376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를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3·1절 집회’에서 방역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수도권 방역 지침상 허용된 ‘9인 이하 집회’도 “방역상 우려가 있다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 백명이 모였던 백기완 소장 영결식과 3.1절 집회 대응 기조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10인 미만 집회'도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이후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회를 보장해오고 있다”며 “만약 각 집회가 10인 이상이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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