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정권의 中 IT 규제 3월 시행 예정대로

뉴스1 제공|입력 : 2021.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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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중국 기술규제안을 그대로 다음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술업체들을 규제하는 트럼프 정권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잠정적으로 최종규정 초안을 내놓고 중국의 정보기술, 통신 공급체인이 미국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없앨 조치를 원래대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이 끝나면 해당 조치는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중요한 미국 인프라, 네트워크, 위성 운영,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첨단 컴퓨팅, 드론, 자율시스템 또는첨단 로봇을 포함하는 기술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무부 성명은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IT) 기술과 서비스는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이번 규정은 미국 공급망보호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관련 거래를 미 상무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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