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보신각 타종 행사 취소… 도심 집회는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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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102주년 3·1절 기념 타종 행사를 취소한다.

다만 법원이 3.1절 연휴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102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가 취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으나 지난 설 명절 기간 이후 확진자가 다시 300~400명대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타종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신각에서 실시하는 기념일 타종행사는 3·1절, 광복절, 제야의 종 등 총 3건이다. 3·1절 기념 타종행사는 1946년부터,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는 1949년부터 시행했다. 6·25 전쟁 때 보신각이 훼손돼 타종이 중단됐다가 1953년 말 보신각을 새로 지으면서 다시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왔다.

올해는 매년 진행했던 3·1절 기념 공연과 태극기 물결행진 등 부대행사도 취소한다. 다만 170여 년간 대를 이으며 보신각을 지켜온 '보신각 5대 종지기'가 직접 33회의 보신각종을 타종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한편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로 집회시간·집회규모·방법 등과 상관없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규모가 확대돼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 20명 이내 ▲집회 장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참가자 명부 작성·손 소독제 사용 ▲참가자 전원 KF-80·94 마스크 계속 착용 ▲참가자 사이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장소에서 이탈한 행진 금지 및 집회 종료 후 즉각 해산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석자를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집회 참석자가 신분증과 집회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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