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 발표… '19.5조+α' 증액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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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예고했다.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보다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도 논의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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