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는?…오늘 고위 당정서 확정

與 19.5조+α 심사과정서 증액…4만 노점상도 지원키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상보상법도 논의·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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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당과 정부 모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3차 지원금보다 3배가량 늘린 19조5000억원 수준의 추경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선 1~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궤를 같이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반영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고려했던 방식에서 20조원 안팎까지 금액을 늘린 상황이라 막판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범위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28일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가 약 1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정예산이라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 끌어다 쓰는 것이 4조원 정도다. 두 가지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상인회에 들어간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다. 전국에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이 갈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지난 25일 '플러스알파' 카드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제출한 게 19조5000억원 플러스알파(+α)"라며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그냥 넘겨주냐. 국회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증액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현재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제기된 필수노동자 안전수당과 관련해 "지금 당장 담지 못한다면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고려를 종합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와 대상, 내용과 지급방식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3월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 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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