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부터 순천향대병원까지…'구상권' 위력 발휘될까?

'구상권' 청구 산 넘어 산…인과관계·손해액 입증 어려워 신천지 1심 재판 결과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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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0.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고의나 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상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신천지(2020년 3월·2억100원), 사랑제일교회(2020년 9월·46억원), 성석교회(2020년 12월·2억100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데 이어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한 구상권도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천향대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차끝판왕의 경우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종 역학조사가 마무리돼야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구상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 협의체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법행위와 확진자 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손해액 범위 산정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여기에 최근 법원의 판단 역시 부담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9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련 재판 3건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구상권 협의체' 회의에서도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입증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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