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번주 3차 공판…이웃 주민·양모 지인 증인

3월3일 오전 10시…검찰, 학대 사망 입증 주력 '살인죄' 적용될까…변호인 "양모는 과실치사, 양부는 정서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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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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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 속행한다.

양모는 물론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인신문 이후 이어질 양측의 법리공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애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정인양이 학대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어 '살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장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공판에는 정인양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애초 검찰은 총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변호인 측이 대부분의 진술증거에 동의하면서 증인 숫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신문 이후 진행될 법리공방에 더 주력한다는 모습이다. 증인신문에서 나올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데다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장씨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만큼은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는 실제 형량은 거의 같다. 둘 다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의 경우 사형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형량은 거의 같은 셈이다.

양부 안모씨. © News1 이성철 기자
양부 안모씨. © News1 이성철 기자

다만 살인은 고의범, 학대치사는 과실범에 해당하는데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만큼 혐의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형량이 비슷하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되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

아울러 양부 안씨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약 8개월간 한집에서 산 아빠가 딸의 학대 사실을 모를 리 없고, 정인양의 몸에 있는 상처 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학대 방조를 넘어 살인에 동조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장씨뿐 아니라 안씨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안씨는 장씨가 변명하는대로 믿었다"며 "정인이를 집에 두고 홈캠으로 지켜보는 등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인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교사가 정인이를 걸어보게 했을 때는 안 걷다가 안씨가 '정인아 이리 와 봐'라고 하니 걸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안씨 측은 "안씨와 정인이의 연대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지난 25일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재판 경과에 따라 증인신문이 더 진행되거나 변론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구속사건인 만큼 5월 내로는 변론이 종결되고 1심 결과도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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