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지급대상 법인택시·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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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낙연(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낙연(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된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약 200만명이 추가된다. 

이 대표는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의 긴밀한 협의 아래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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