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지원, 가혹한 코로나 대응으로 방해 심각"

RFA 보도, 이인영 장관 '제재 재검토' 발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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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미국 국무부가 28일 "북한의 가혹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대북 지원이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대북 제재 재검토 또는 유연한 적용을 언급한 이 발언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국제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봉쇄를 포함한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이 같은 혹독한 조치들은 인도주의 단체, 유엔기구와 다른 나라들이 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를 받은 후에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유엔의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제사회 또한 반드시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고의 관행에 부합하는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즉 검증과 평가, 접근, 감시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수 십년간 북한 주민과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옹호해 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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