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규모… "지원 단가 300만→ 500만원"(종합)

머니S 홍지현 기자|조회수 : 1,683|입력 : 2021.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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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에 홍 부총리가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1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대책안 총 규모인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안 중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세분화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 지원금에 대해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 동안 감면코자 한다"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 고용대책과 관련해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 기존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새롭게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되도록 소요재원 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디지털 분야 7만8000명, 방역안전 분야 6만4000명, 그린환경 분야 2만9000명, 문화분야 1만5000명, 돌봄교육 분야 1만7000명 등 27만5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 방역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면서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돼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이를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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