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 투기했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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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3기신도시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뜻도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1271만㎡)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실망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LH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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