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코로나 대출' 6개월 더 연장… "부실폭탄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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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상환기간을 정할 때도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환 방법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코로나 장기화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부담이 지속되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향후 은행이 감당해야 할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은행의 순이익을 줄이는 충담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데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됐다면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나눠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37만5000원씩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기간과 방법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5대 원칙 범위 내에서는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 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부담이 더 커졌다면서 볼멘소리다. 연착륙 방안의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을 대출자가 선택할 경우 금융사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사가 부실을 탐지하는 데도 제한을 받는다. 또 이자 납부 외에 휴폐업, 카드 사용액, 상거래 연체 등의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등 금융사의 업무 부담도 커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가 원하는 대로만기 기간을 연장해도 상환을 제대로 할지 불투명하다"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결국 부실을 떠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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