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상환기간을 정할 때도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환 방법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데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됐다면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나눠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부담이 더 커졌다면서 볼멘소리다. 연착륙 방안의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을 대출자가 선택할 경우 금융사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사가 부실을 탐지하는 데도 제한을 받는다. 또 이자 납부 외에 휴폐업, 카드 사용액, 상거래 연체 등의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등 금융사의 업무 부담도 커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가 원하는 대로만기 기간을 연장해도 상환을 제대로 할지 불투명하다"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결국 부실을 떠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