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수사 대상은 이성윤?… 검찰, 김학의 사건 관련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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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됐다. /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됐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검사 역시 수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사건 재이첩이나 직접 수사) 두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록을 보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어떻게 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불법적으로 파악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와 허위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같은 해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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