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년2개월 공백 깨나… 5일 워싱턴서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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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사진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사가 지난해 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사진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사가 지난해 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는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사 등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4일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대면협의로 진행되는 만큼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SMA 협상을 위한 대면협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제11차 SMA 체결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양국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1년2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13% 인상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우리 측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미 양측은 이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2019년도 SMA와 달리 이번엔 최대 5년 안팎의 다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외교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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