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비판 수위 높인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 고검·지검 앞에 모인 취재진과 인파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 고검·지검 앞에 모인 취재진과 인파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수사청 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을 향해 '자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중수청 추진에 맞서 검사장회의 등을 소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총장은 지난 2일자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수청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채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자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도 걸겠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청구 국면에서도 침묵을 지켰던 윤 총장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반응에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경고성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 역시 3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 검찰이 현행 제도를 가지고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0%
  • 0%
  • 코스피 : 3198.62상승 4.2915:32 04/16
  • 코스닥 : 1021.62상승 7.7215:32 04/16
  • 원달러 : 1116.30하락 1.315:32 04/16
  • 두바이유 : 66.94상승 0.3615:32 04/16
  • 금 : 64.17상승 1.6115:32 04/16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민관협력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오늘 추진위 발족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