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단계 검증도 어렵다?…밀리고 밀리는 전작권 전환

코로나19로 한미훈련 축소 예상…조건 검증 힘들 듯 '임기 내' 전환에서 '조속한'으로 표현 변경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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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검증이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도 예행연습에만 그칠 듯하다.

일각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도 전작권 전환 '검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훈련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2일 한미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TS)이 실시하며 실제 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훈련 규모는 지난해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축소될 듯하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3일 이날까지도 미군 증원 병력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년 규모의 훈련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한미군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장병들을 모두 2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 상반기 훈련이 1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미군 증원 병력이 투입돼 훈련이 정상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또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한미훈련의 축소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올해 상반기 한미훈련도 야외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만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차 전작권 추진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12.28/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차 전작권 추진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12.28/뉴스1

한미훈련 축소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직결된다. 한미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한미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한국군의 조건을 평가할 기회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세 단계로 나눠 검증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초운용능력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2단계 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다.

그해 8월 한미는 1단계인 IOC 검증 훈련을 실시했다. 이듬해 2단계인 FOC 검증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엔 검증이 아예 취소됐고 8월엔 예행연습만 시행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훈련으로 2단계 검증을 미뤄놓은 상태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검증이 힘든 상황이다.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 훈련서도 FOC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한미훈련과 관련해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고만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언론에선 '미군 측은 일러야 2025년쯤에나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갖춰질 것을 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 없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것에 회의적인 분위기로 파악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서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미묘하게 달라진 듯하다. 최근 국방부 등 당국은 '임기 내' 대신 '조속한'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다음 대선에서 여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전작권 전환 일정을 보다 느긋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과거 전작권 전환이 추진됐으나 안보 상황과 정권 변화 등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3년 뒤인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를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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