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에 이어 울산의료원도…선거 앞둔 예타면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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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울산 공공의료원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재보궐선거 필승 결의대회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해 "울산의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이를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고 남은 곳은 울산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처음 논의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의원과 관계부처가 예타 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 합심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재원 80%이상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안에서 제안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외에도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거칠 경우 빨라야 1년,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야 한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상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권 교통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예타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 잇는 광역철도망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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