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개특위 오늘 비공개회의…중수청법 발의시점 논의 주목

특위 내 입장차…"국민 눈높이 고려, 발의 늦어질 수도", "기존 방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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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특위)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특위는 애초 3월 초 발의,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발의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발의 시점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 참석자 모두 비공개다.

지난해 12월29일 발족한 특위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중수청 설치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일명 '검찰개혁 시즌2' 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게 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마저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후에도 '3월 초 발의'와 '6월 내 처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전면에 나서 중수청 설치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특위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에 보도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직을 걸겠다"며 공개 비판했고, 3일에는 대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반발로 인해 여권 내에선 법안 발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수청 설치법을 기존대로 강행할 경우, 윤 총장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권 대 검찰'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큰 데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3일)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이 끝나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 차원에서도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3월 법안 발의'를 강행할지, 정쟁을 피하기 위해 보선 이후로 미룰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 내에선 입법 시점과 내용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중수청 설치 자체에 대한 방향이나 재검토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검찰개혁이 얼마나 우선일지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은 상반기에 입법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발의 시점은 모르겠지만 당도, 특위도 상반기 입법 완료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원래 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특별히 변화가 있다거나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는 기존 방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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