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출범… 심려 끼쳐 송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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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알렸다. 사진은 정 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알렸다. 사진은 정 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 지구 토지거래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어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정 총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기관 의뢰없이 정부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총리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다.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운영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3기 신도시 외에 성남, 복정 등 택지기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보나 민원이 청구돼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게 옳다. 그것도 넓은 범위"라며 "다음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숨을 골라가면서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3일)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지휘 하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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