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직원 토지거래내역 '일주일 내' 조사 끝낸다

머니S 강수지 기자|입력 : 2021.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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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점 의혹도 없이 강도높게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오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기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