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LH)에 생선(신도시) 맡겨… 총리 사과에도 국민적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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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임한별 기자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최근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13명뿐이지만 청와대가 나서 LH와 국토교통부 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에도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정부 3기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일주일 내 조사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을 유지하며 문재인정부 3기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마다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다.

11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가 연루돼 사업 일정이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7만가구 공급을 발표하고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해 서울 접근성이 높은 3기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사전청약, 2025년 분양이 이뤄진다. 사업 과정에 특별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2028~2030년 입주가 완료될 수 있다.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여년 전 광명 재개발 조합권에 투자해 내집 마련을 기다린 30대 김모씨는 "그동안 정부 개발이 미뤄지며 난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신도시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지구뿐 아니라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의 전·현직 직원, 가족, 지인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신도시 계획 이행에 있어선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하고 청약·분양 일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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