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3기신도시… 변창흠 "LH 직원 투기 안타깝지만 사업 지속"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2,572|입력 : 2021.03.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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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직원들의 토지매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그는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는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중규모 택지이지만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해 총 8곳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4 공급대책 등 기존 부동산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