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북핵대응책, 첫번째는 '외교'… "군사력은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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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북한 대응은 군사력까지 언급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외교에 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북한 대응은 군사력까지 언급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외교에 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핵대응책이 군사력이 아닌 외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공개한 24페이지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국가 안보 이슈를 다룰 최우선 수단으로 '외교'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힘을 통한 평화'와 하드파워를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번 잠정 NSS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국가안보전략(NSS)은 각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 보고서로 미국의 외교정책의 향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공개된 NSS에는 북한이 17번 언급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기초해 동맹국, 우호국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북한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은 군사력은 북핵억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사진은 지난 1월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표자회 기념 열병식의 모습. /사진=로이터(북한중앙통신 제공)
바이든 정부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은 군사력은 북핵억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사진은 지난 1월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표자회 기념 열병식의 모습. /사진=로이터(북한중앙통신 제공)
반면 이번 잠정 NSS에서 북한은 2번 등장한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이란, 북한 등을 위협 주체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연장한 뉴스타트 조약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북한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외교를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제한을 둘 것을 강조했다. 외교와 개발 등이 주도적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한국 및 일본과 손을 잡고 또 외교관들(diplomats)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 간의 톱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실무진 협상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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