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전세버스 기사' 달랜다…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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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1.2.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전준우 기자 =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재난지원금(5000억원)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번 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지난달 25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에도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서울시가 3000억원을 분담하되, 이 중 2000억원은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련 논의 중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3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이 중 2000억원을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자치구의 인구수 혹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배분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의 중인데 4일까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을 가지고 재원(2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재산세 등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자치구들의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택시 기사와 달리 전세버스 기사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도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원 대상을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다"며 "구청장협의회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 일단 정부재난지원금이 커버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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