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관들에 北문제 권한 부여'…평화프로세스 여파는?

바이든 '바텀업' 대북 접근법, '잠정 국가안보전략'서 재확인 전문가 "결과물 나와야 움직일 것…프로세스, 시간 아닌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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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암 극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암 극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국, 일본과 손을 잡고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24페이지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개했다. 이는 최종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 국가안보 기관들에게 업무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잠정 국가안보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이에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 관련 언급을 자재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 형태로나마 첫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2번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위협 주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을 콕 집어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 대북정책은 현재 재검토 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베일을 벗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Δ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Δ실무진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사안에 있어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 의존하면서 국무부 관료들의 '바텀업' 해법에 힘을 싣겠다는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상간 담판을 중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과 달리 실무 중심 상향식인 '바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선 실무협상을 통해 치밀하게 북한을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 문제에 전력을 많이 쏟아 붓는다고 당장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보는 듯하다. 이 때문에 바텀업을 통해 사실상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바텀업 방식은 다양한 실무 협상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가지는 만큼 탑다운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이에 1년 2개월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큰 그림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잠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서 한국, 일본의 '협력'을 언급했다. 또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우리를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현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관계가 속도감 있는 대북사안 추진을 원하는 정부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임기 내 '성과' 내기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트럼프 정부의 탑다운 방식 실패 원인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북미대화 재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탑다운은 안 된다는 게 미국이 얻은 교훈"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 호흡조절을 해야한다. 특히 우리는 외교관한테 많은 권한을 줬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서) 중요한 건 여건"이라며 "상황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을 때 시간적인 실효성만 가지고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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