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조 추경 심사 돌입…與 "19일 통과" 野 "허투루 못해"

정세균 총리, 1차 추경안 시정연설…상임위별 예비심사 일정 협의 심사일정 두고 여야 신경전…朴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오찬 회동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본회의 이후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예비심사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19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5조원 규모로 짜인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오는 8~10일까지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심사 일정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신속히 심사에는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회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심사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경이) 전부 국민 혈세고 세금인데 허투루 심사할 수 없다. 꼼꼼히, 엄밀히 볼 것"이라며 "우리도 실무검토를 하고 삭감, 수정, 보완,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날(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세부 일정을 두고 입장차가 계속되자 박 의장은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와 오찬을 갖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182.38상승 13.318:03 04/14
  • 코스닥 : 1014.42상승 4.0518:03 04/14
  • 원달러 : 1116.60하락 9.318:03 04/14
  • 두바이유 : 63.67상승 0.3918:03 04/14
  • 금 : 61.58상승 0.4818:03 04/14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 [머니S포토] '2030 무공해차 전환100 파이팅!'
  • [머니S포토]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 [머니S포토]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