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SK이노, 문서 은폐 시도 있었다"… 영업비밀 22개 침해 명백

머니S 권가림 기자|입력 : 2021.03.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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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의 문서 은폐 시도를 노골적 악의로 지적했다. 이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도 명백히 인정했다.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 위원회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 내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2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에도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 내렸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