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코로나발 법인세 상향' 19→25% 추진… 28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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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법인세율 상향안을 포함했다. 사진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3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가상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법인세율 상향안을 포함했다. 사진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3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가상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3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공공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수낙 장관은 "영국의 기업과 수백만명의 중산층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지원받은 돈을 후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2023년까지 현행 19%의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고 소득세율 역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5%의 법인세율 적용 대상은 순이익 25만파운드(약 3억9000만원) 이상 기업들로 영국 기업의 약 10%가 해당된다. 순이익 5만파운드 이하 중소기업들에게는 19%의 현행세율을 적용받는다. 수낙 장관은 "70%가량의 기업들은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안도 내놨다. 수낙 장관은 "정부는 팬데믹 영향에 따른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 1000억파운드(약 157조원) 이상을 썼다"며 "이제 그들(기업)에게 공헌을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도 간접적으로 더 걷는다. 면세기준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지난 1993년 이후 약 28년 만이다. 이날 영국 BBC 역시 수낙 장관이 1990년대 초반 재무장관을 역임한 데니스 힐리 이후 법인세율을 올린 첫 장관이라고 보도했다.

수낙 장관은 이날 예산 연설에서 "우리 경제 규모는 10%가 줄었다. 이는 300년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우리의 차입금 역시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최고치"라며 "여전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 특이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해제되면 내년에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률이다.

그는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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