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업 관리 ‘낙제점’… “규제 대신 시장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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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험업에 대한 관리가 규제 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정부의 보험업에 대한 관리가 규제 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보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보험업 관리’는 낙제점이었다. 보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 보험 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5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에서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이 경제, 인구, 위험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하되,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며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와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상품비교, 거래 신속성, 피드백 중시 소비자에 대한 약관, 모집, 공시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쉽게 이해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보호 감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상품 도입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 검토해야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해야 한다"며 "아울러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ESA)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내 보험회사 보험료의 2%에 불과한 해외시장 비중을 늘리고, 디지털세대로 일컬어지는 MZ세대와 소통하려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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