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원회 96쪽 판결문에 'LG·SK 날선 대립'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LG 여의도 트윈타워(왼쪽)와 SK 서린사옥. /사진=뉴스1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측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미국 ITC의 최종 판결문이 공개되자 양사 간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문에서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LG "SK 22개 영업비밀 침해" VS SK "실체적 검증없어"



영업비밀 침해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배터리충전율) 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11개 영역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 앞서 고위층 지시하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하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재료, 가격, 공급처, 작업표준 등 배터리 전 영역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라며 "SK 측은 ITC의 결정이 공공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야 말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한 만큼 향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4월까지 LG·SK 공방 격화 가능성 



업계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될 때까지는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미국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며 SK에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유통·판매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대해 60일 간의 검토기간을 가지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기간의 기한은 4월 초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 주에 배터리 1·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판결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최종판결 이후 SK 측에 협상 재개를 건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SK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서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71.66하락 49.0418:03 04/21
  • 코스닥 : 1022.22하락 9.6618:03 04/21
  • 원달러 : 1118.60상승 6.318:03 04/21
  • 두바이유 : 66.57하락 0.4818:03 04/21
  • 금 : 65.74상승 0.9118:03 04/21
  • [머니S포토] 이상직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는 '박범계'
  • [머니S포토] 오세훈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의견 듣기 위해'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의총 참석한 '주호영'
  • [머니S포토] 당쇄신 단합 강조 '민주당' 오전 화상 의총 진행
  • [머니S포토] 이상직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는 '박범계'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