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안보지침 중국 정조준…후순위로 밀리는 대북문제

'잠정 NSS'에서 中 15번 언급…北은 2번에 그쳐 전문가 "北문제 최우선 순위 아니라는 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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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NASA JPL 퍼서비어런스 팀과 탐사선의 화성 착륙 성공을 축하하는 화상 전화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NASA JPL 퍼서비어런스 팀과 탐사선의 화성 착륙 성공을 축하하는 화상 전화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미중패권 경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최근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북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24페이지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은 최종적인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가안보 기관들에게 업무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다. 단 횟수로는 두 번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위협 주체로 규정했다.

또한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15번 언급했다. 특히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경제·외교·군사력·기술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며 Δ불법적 무역 관행 Δ사이버 절도 Δ강압적 경제 관행 등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또 홍콩, 신장, 티베트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중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재건 등 국내 현안도 산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국무부도 지난달 12일 북한 문제가 미국에 시급한 우선순위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 후순위론'은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잠정 국가안보전략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명한 것은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게 팩트"라며 "다만 북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다는 것은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 북한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 향후 협상력 저하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면을 고려해 (의도적 침묵을) 일종의 협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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