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위법성 없다"… 산업부 손 들어준 감사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의 국민감사도 청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봤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7년 10월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77.52상승 5.8618:03 04/22
  • 코스닥 : 1025.71상승 3.4918:03 04/22
  • 원달러 : 1117.30하락 1.318:03 04/22
  • 두바이유 : 65.32하락 1.2518:03 04/22
  • 금 : 63.71하락 2.0318:03 04/22
  • [머니S포토] 악수하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주호영 권한대행
  • [머니S포토] 소비자 안전 강화…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
  • [머니S포토] 국회 운영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 [머니S포토] '인터넷 품질 문제' 김현 "KT·SK·LG까지 통신3사 전수 조사할 것"
  • [머니S포토] 악수하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주호영 권한대행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