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사건’ 윗선 수사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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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이뤄졌다.

법원은 차 본부장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소명한 내용에 손을 들어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날 변호사 1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니다. 2019년 3월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2일 자동출입국을 통해 도피시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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