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송구,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2·4대책은 일정대로"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2,706|입력 : 2021.03.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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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2·4 공급대책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3월 가운데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를 치유해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세부 대책을 일관되게 실행해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을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