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부패범죄 단속 부진"

조수진 의원실, 법무부 2020 자체 평가결과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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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지난해 자체 업무평가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죄 등이다.

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과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이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 성과 지표인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과제 역시 부진했다고 평가하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부패로 인한 국가 재정의 누수 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과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이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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