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LH 투기의혹 연쇄 악재…문대통령 '정국 수습책' 나온다

8일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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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등에 대한 정국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국 수습책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 수리 후 박 장관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지난 4일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하자 75분 만에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사의 수용 당일 그간 거취를 일임해 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수리하고, 비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윤 총장 사퇴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의수용 나흘 만인 8일에 박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조기 수습' 방점을 둔 행보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박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비롯해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은 추가 검찰개혁의 방향과 기조 등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을 가늠할 언급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함께 중수청 신설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대상 확대 및 관련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고, 4일엔 '신도시 투기 의혹의 개인적 일탈 또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 기인 여부 규명 및 발본색원'을, 5일에는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 대상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 지시를 하달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사흘 연속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한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왔던 만큼 자칫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엄단 방침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8일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당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올해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중 사실상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혀 경찰 수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장관은 당일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시험대가 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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