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신경전…與 '2주 속도전' vs 野 "얼렁뚱땅 안돼"

오는 8일 여야 예결위 간사 간 추경 심사 일정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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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최동현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달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여당과 대대적인 삭감과 재조정을 예고한 야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8일 오후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을 위해 내주 초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사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건수가 70개 정도로 비교적 적고, 역대 추경 심사에서도 보통 예비심사가 하루이틀 정도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심사 기간이 충분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자료요청과 검토 시간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비심사에만 최소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환노위 소관 추경안을 오는 12일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고용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 만큼 최대한 꼼꼼히 봐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냥 지연시킬 의도는 없지만, 부처 설명도 들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서둘러서 마무리 짓겠다는 건 여당의 욕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예비 심사도 마찬가지다. 실무적인 자료를 받고 정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사에 임해야 하지 않냐"면서 "이번주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얼렁뚱땅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중) 사업 건수가 2~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임위도 있다"면서 "그런 상임위에서 몇 시간을 토론하고 며칠을 시간 끌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도) 재보선 이후에 지급하자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면서 "선거 일정 때문에 지금 당장 민생고에 시달리는 분에게 지원금 지급을 늦춘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까지는 최대한 야당을 만나 설득해볼 생각"이라면서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좀 더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15조원 규모로 짜인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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