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글 인앱결제 30%→15% '한목소리'…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

머니S 강소현 기자|조회수 : 1,187|입력 : 2021.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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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In-App payment) 수수료 인상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로이터

구글 '인앱 결제'(In-App payment) 수수료 인상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글은 올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구글은 검토하겠다며 수수료 인상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63%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 결제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당 의원들도 구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등록 심사지연이 88.2%, 앱 등록거부 44.5%, 앱 삭제가 33.6%였다. 특히 갑질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곳으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65.5%로 가장 많았다.

조승래 의원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