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권·수사권 분리돼야"… 윤석열 사퇴 애둘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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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며 책임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해다. 두 부처(법무부, 행안부)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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